상표권 침해 행위 피의자 15명 검거·위조 상품 6158점 압수

대형 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 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 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 씨 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 8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 씨와 C 씨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 용품과 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 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 작업을 벌였다. 또 D 씨는 전용 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 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정품가액 4억 4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 씨는 여성 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 의류를 판매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 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 8000만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 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